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수영장 방수 하자로 인한 보수비·영업손실 인정 판결

영업을 못 해 줄어든 수입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누수로 발생한 손해는 시설 복구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생겨 벌지 못한 수입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로 영업에 어떤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수공사 중 발생할 소음과 분진으로 사무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영업손실을 2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만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과 점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중 영업이 불가능하다거나 집기를 외부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세 상당 손해와 이사·보관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언제 인정될까?

누수 피해로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보수공사비와 영업손실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적 배상과 별개로 보상해야 할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과 위자료는 구분해 청구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은 영업 차질과 수입 감소의 관계가,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각각 판단 대상이 됩니다.

누수 원인 감정 결과로 수영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영장에서 넘친 물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닥 상부로 유입돼, 바닥 가장자리와 외벽 틈새를 통해 아래층으로 흘러내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운영자의 관리 책임과 연결해 방수설비 하자 또는 방수조치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보수공사에 따른 영업 지장을 근거로 영업손실 배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수공사비와 함께, 공사 중 소음·분진으로 사무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영업손실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수공사비 약 1,000만원과 영업손실 약 20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없는 상대방의 손해 공제 주장 반박

상대방은 예약 취소·환불 손해 약 700만원을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와 상대방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공제·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