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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민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 가디언
  • 법무법인 석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예탁결제원 실무수습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전문가 답변서비스 상담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재산분할 기여도 60~80% 인정 사례
  • 다수의 위자료 승소 판결
  • 아버지의 양육권 인정 판결
  • 친권양육권자 변경 인용
  • 유책배우자의 이혼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채무 주장 방어하고 동등한 재산분할 비율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의 재산분할 반영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채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다투고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시설 운영 참여 등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채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 비율 50%, 재산분할금 약 8억 6,05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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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청구기각 | 배우자 전액 변제로 항소심 지급채무 소멸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일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고,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의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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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원고

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수영장 방수 하자로 인한 보수비·영업손실 인정 판결

사무실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위층 수영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사무실 천장과 벽체, 간판 등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영장 방수설비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과 보수공사비·영업손실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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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상속원고

상속재산반환 전부승소 | 사망 전후 처분에 맞서 의사능력 부재와 등기 무효 입증

의뢰인은 부모가 중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전후로 재혼 배우자가 예금을 이체받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처분하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무기록과 재산 처분 경위를 토대로 사망 직전 예금 이체 당시의 의사능력 부재와 사망 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금전 반환을 구하는 주된 청구에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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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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