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환 변호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수거책 가담으로 구속됐으나 보석 허가 후 전액 변제와 합의 이끈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가담해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을 허가받은 뒤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불기소 | 교제 상대방 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며 동거하던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내치는 등 폭행하여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 증여 전 협의 경위와 증언의 신빙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부친의 재혼 배우자가 강박으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여 전에 가족들이 명의 이전을 논의한 경위를 제시하고 상대방 측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어,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카드회사 등기 말소 요구에 채권 발생 시점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카드회사가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 전 카드대금 채권이 발생했는지와 장래 채권으로 보호받을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카드회사의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