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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보증금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도 비우지 않는다면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YK 콘텐츠팀 작성김범한 변호사 감수

임대차가 끝난 뒤 세입자가 정당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내용에 맞게 보증금 지급을 제공했는지, 주택 인도 외에 별도의 조건을 붙였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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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변제공탁을 검토하며 책상 위 집 열쇠와 서류를 확인하는 손

보증금 지급을 어떻게 제안했나요?

가령 임대차가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준비했지만 세입자가 수령과 열쇠 인도를 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수령거절을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은 채무 내용에 맞는 변제제공이 전제됩니다. 실제로 지급할 금액과 방법을 정리하고, 세입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준비를 알리고 수령을 요청한 경위도 남깁니다.

인도 조건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491조는 채권자가 상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이행과 공탁물 수령을 연결합니다.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와 공탁 조건의 문구가 그 범위를 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인도와 별도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서류 제출이나 추가 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경우 공탁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준비할 때 볼 자료

  •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와 수신 기록

  • 반환할 금액과 공제 항목의 근거

  • 지급을 준비해 수령을 요청한 내용, 세입자의 답변과 인도 일정

결론

공탁 신청이 수리됐다고 해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제 효력과 주택을 돌려받는 절차를 각각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조건에 다툼이 있다면 정산 자료와 통지 기록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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