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 계약서 부재에도 장기간 거주·관리 내역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친이 매수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부친은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고 주택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에도 거주를 이어가며 지방세와 각종 요금을 납부했으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등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고, 과거 매매계약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거주하고 관리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토지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