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전등기 인용
무단점유 쟁점에도 구분소유 관계 입증
의뢰인은 위치와 면적을 정해 매수한 토지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뒤 건물 부지로 사용했으나, 상대방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약 917만 원의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수 경위와 등기자료, 측량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분소유 관계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건물 부지 24㎡에 관한 상대방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