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폭력 관련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처벌불원과 가족 탄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거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 배우자를 위협해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폭력 관련 처벌 이력도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족들의 선처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