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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의뢰인 부부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프랜차이즈 식당 OOO에서 약 1주일간 일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 독자적으로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OOO 측은 의뢰인들이 해당 기간 중 불판, 조리법, 갈비 셋팅 방식 등 자사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유사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 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법인파산의뢰인은 행사장, 건물관리 등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곳에 인력 파견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였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단체모임 축소, 각종 행사 취소 등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모가 작은 매출처의 사업 정리 후 놀이동산 등을 운영했던 유일한 대형 매출처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해당 매출처까지 파산하며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의뢰인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주업으로 분양사업분야에 특화되어 있던 법인으로서, PF상환 자금 등 은행과의 거래가 중요했던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업인수 제안을 받아 특수목적법인(spc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시 이익을 보았을 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오랜기간 정체기를 맞았고 조망관련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하여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사업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며, 계속적인 현금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무자력 상태가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의뢰인은 십수년간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시행사로서 국내 유수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각종 개발신탁을 의뢰한 뒤, 사업종료 후 정산하는 구조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왔습니다. 무리한 신탁분양사업의 팽창화가 악화된 건설경기와 맞물려 자금의 경색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가 불가능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의뢰인은 부동산 택지 개발 후 건설 및 건축을 거쳐 분양까지 이르는 부동산 토탈사업을 영위하셨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우선순위로 협의했던 메이져은행과의 PF자금 조달방식에 혼선이 생기고,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기조가 큰 틀에서 바뀜에 따라 구상하였던 모든 부동산 사업이 흔들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던 중 결국 계속되는 막대한 대출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의뢰인은 휴대폰 강국인 대한민국의 중고 휴대폰을 원하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수출·판매를 주로 해왔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면 사업 등이 어려워지며 중고 휴대폰 수출 루트는 점점 막히게 되었고, 2020.이후부터는 출국 자체가 막히게 되어 계약 성립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급기야 기존 계약분까지 해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및 체불임금 변제의뢰인은 주방용 가구를 전문으로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사업을 영위했던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악화가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주방용 가구를 찾지 않았고, 수년간 쌓여온 재고 및 최소운영을 위한 대출금까지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및 체불임금 변제기업들의 행사대행 및 각종 디자인 작업 도서출판을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의뢰인은 국가적 질병비상사태(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 등 나라 전반에 걸쳐 경기악화가 이어짐에 따라 기업들의 행사 축소 및 취소가 이어지며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의 대출원리금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및 체불임금 변제의뢰인은 자본금 8억원의 CCTV CAMERA 및 IP CAMERA등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해외의 여러 회사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왔으나 주거래 업체인 대기업의 사업정책 변화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 동안 연구개발 및 신제품 개발 투자를 위하여 과도하게 발생시킨 금융부채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의뢰인들은 출판업을 기본으로 광고대행, 작가매니지먼트, 디지털 출력, 미술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 성과의 부진, 임차해오던 사업장의 계약 연장 불가능, 영업자산 및 비영업자산매각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 확보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께서는 별도의 소액체당금(현 소액대지급금) 신청 절차(최대액 약 1천만원) 대신 체불임금의 약 70%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현 일반대지금금)(최대액 약 2,100만원) 신청 절차를 위해 채권자 입장에서의 법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절차 완료 후 사건종결의뢰인은 도정되지 않은 미곡을 도정하여 주거나, 직접 미도정 미곡에 대해 도정을 진행하고 도정된 미곡을 유통판매하거나 도소매를 하던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작은 법인이었지만 업력과 성실성을 토대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이 사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치료비로 막대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인을 정리하고자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한편 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