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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소송절차에서 해방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금속, 구조물, 창호 등 인테리어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자금 사정이 급격히 변동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 연쇄도산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사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는 가산을 법인에 넣는 한편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거래처의 연쇄 부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인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파산선고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자 직상수급인이 유동성 악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하수급인 및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직원들 역시 노동관서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40억 원의 토목건축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으로서, 토목공사의 특성상 규모가 큰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손실, 자연재해 및 하도급협력사의 부도, 각종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업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4억 원의 건축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대표이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도급사의 기성금 미지급, 차용금 미변제' 등 자금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뛰어난 관급공사 수주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11억 원의 토목엔지니어링, 교량건설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으로서 다양한 특허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여신규제 강화로 인한 각종 지원 중단,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특출나게 뛰어났던 기술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인가 결정(강제 인가)의뢰인은 자본금 8억 원의 종합건설회사로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 임대서비스까지 토탈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모 지역의 고급주택 개발 공사 도중 인근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운영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공사를 제개하고, 미착공 된 토지를 개발·시공 및 분양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3억 원의 골판지 원단을 이용하여 상자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법인입니다. 대표자의 적극적 영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판매노선을 구축해오며 사업의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국제정세로 인한 골판지 원재료 가격 폭등, 채무자와 같은 중소 업체들의 골판지 원단 및 상자 납품가격의 무차별적인 인하판매 등 영세한 제조업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장분위기가 되었지만, 뛰어난 기술력과 그 당시 폐지가격에 세계적 흐름의 변화 등 재기할 수 있는 분위가 이어져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인가 결정의뢰인은 자본금 20억 원의 명실상부한 중견 건설회사로서, 민간공사 및 내실 있는 관급공사를 꾸준하게 수주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계약금 240억의 초대형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도급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법인회생절차로 인하여 공기연장, 일반관리비 대폭 상승 등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공기연장 등을 이유로 여러 소송에 휘말리며 각종 기성금들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수주하던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인가 결정의뢰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긴급 출동업과 정비업 운영권을 부여받는 등 견고현 협력 아래 성장을 거듭해 온 '견인운송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해왔던 법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고한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기업측의 무리한 중고차 판매 신사업 전략에 따른 매매센터 떠안기로 인하여 겉잡을 수 없는 재정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업인 견인운송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기타다수 기업(공기업, 사기업)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9. 8. 22.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 기업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위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기타파네시아(이하 ‘회사’)는 KAIST 교수가 창업하여 CXL 반도체(획기적인 용량 확장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및 지연 현상 최소화에 기여)를 개발한 벤처회사입니다. 회사는 포스트머니로 약 1034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대교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총 7개의 투자사(이하 ‘투자자’)로부터 160억 원의 시드(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고(로이터통신(Reuters) 등 국내외 유수 언론에 소개), 그 과정에서 회사 및 창업자(이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A스타트업은 교수가 창업한 벤처회사로서 비용과 성능 측면의 경쟁력이 월등한 AI 반도체(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에 활용)를 개발하여 벤처캐피탈(VC)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B벤처투자와 C인베스트먼트(이하 ‘투자자’)로부터 몇 십억 원의 시드(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및 창업자(이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