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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구조조정

[법인파산] 종합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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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십수년간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시행사로서 국내 유수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각종 개발신탁을 의뢰한 뒤, 사업종료 후 정산하는 구조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왔습니다. 무리한 신탁분양사업의 팽창화가 악화된 건설경기와 맞물려 자금의 경색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가 불가능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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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외 자금 상황에 대해 철저히 분석 2. 추후 발생 가능한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 3. 부동산 매각 등의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법인파산

    의뢰인은 두 달 만에 재판부로부터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하여 잔여 부동산들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안분배당 후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재무제표상 ‘외부 차입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편승시켜 재무제표상으로는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사측의 다른 자산 형태로 남기는 관행을 보이는 등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던 재무상태의 회사가 무리하게 사업확충을 계획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뻔했던 사건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의미가 깊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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