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법무 / 기타기업
기업들의 행사대행 및 각종 디자인 작업 도서출판을 주사업으로 영위 해왔던 의뢰인은 국가적 질병비상사태(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 등 나라 전반에 걸쳐 경기악화가 이어짐에 따라 기업들의 행사 축소 및 취소가 이어지며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의 대출원리금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1. 의뢰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꼼꼼한 면담 2. 재정 악화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3. 채권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분배당절차 진행 4. 두달 만의 법인파산 선고 취득
의뢰인은 두달 만에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으셨고, 소액의 안분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며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 분위기가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업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해 행한 과도한 차재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더 늘리지 않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적절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