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타법인이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증자·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상 회생법원의 촉탁등기(이하 ‘쟁점 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쟁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를 유보하다가, 최근 전국 각지의 회생 기업에 대해 1,090억의 과세규모에 달하는 등록면허세(가산세 420억원 포함)를 무더기로 고지하였습니다.
기타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마이크로웍스㈜(이하 “요청인 회사”)는 2022. 3. 9. 기획재정부에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제이케이머티리얼즈㈜(이하 “요청인 회사”)는 2022. 1. 7. 기획재정부에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이하 “BOPA Film”)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 회사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21. 1.경 유상증자 등이 진행되었는데, 회생절차 진행 중 유상증자 등의 등기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화성시청에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임.
기타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의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이하 “와이투솔루션”)은 자금 차입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위탁계좌상 주식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위 계좌상 예수금 약 88억 원 전부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있어서 투자이해관계자의 형사상 지위와 대처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로 촉발된 특정 종목들의 주가 하락 사태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격인 A, B,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건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A씨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하거나 일임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진술서와 문답서를 받는 등 초기 조사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조사 대상 투자이해관계자에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 방향을 볼 때 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한 참고인 혹은 피해자로서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 부분은 크게 셋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을 보장하고 금원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둘째는 서로 공모하고 미리 지정한 호가에 매매를 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였다는 흔히 통정거래라고 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 셋째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즉 수취한 수수료 등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등이 그 것입니다. 투자이해관계자의 경우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일단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제3자를 추천하면서 소정의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A씨 등의 자금모집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도와준 것이 아닌지의 점이 추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의 통정거래에 관하여는 투자이해관계자가 핸드폰을 개설하고 A씨 일당들에게 이를 전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통정거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등에 따르면, 투자이해관계자들은 투자 수익의 50% 상당액을 A씨등이 지정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권 구입, 인터넷 언론 광고 게재, 미술품 구입 등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재산 분산행위가 A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해관계자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점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자기방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현재 다수의 투자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HLL중앙(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의 써브라임 인수 자문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HLL중앙을 대리하여 송강호, 정지훈(비) 등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TV광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타 주주로부터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주식 59.5%를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써브라임에 대한 법률실사, 거래구조 검토(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포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참여 및 거래종결까지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위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사 참조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7220025 담당 변호사
기타의뢰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품 프로그램 납품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심판의뢰인 회사는 역량평가 강의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의뢰인 회사의 강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역량평가 강의를 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기술모방행위 및 자료유출행위를 중단케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본소피고(이하 ‘의뢰인’)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이 가입하였던 종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약 8,400만원을 받게된 상속인인바, 원고인 보험회사는 보험료 대납과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 부친의 종신보험계약이 가공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 회사는 2017년경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던 중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계로 공기업의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