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3억 3천만 원 판결 항소심 취소 | 모방상품 제조·판매 계약위반 주장에 동일 상품 아님 입증
기타의뢰인 회사 A는 원고 회사와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제조를 담당하였고 의뢰인 회사 B는 원고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판매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 회사 상품의 모방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