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과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관 피해자 4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의 감형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감경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