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듣고 나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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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의 하급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타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의 업무까지 겹쳐 당직 후 휴식 없이 몇 차례나 곧바로 임무에 투입된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겹쳐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절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장기복무 장교라 향후 징계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군인사법(기타지시불이행,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중사(진)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전술훈련간 주류를 휴대한 채 훈련에 참여하고 임무 수행 중 100ml 정도의 술을 마셨고(기타지시불이행), ② 지역대 전술 훈련간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③ 물자이동정비 기간에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형사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직을 준비하려던 터라 징계처분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군형법(초병특수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인데, 함께 초병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 병사와 장난을 치던 중 대검으로 후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초병특수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으며 대검에 날이 서 있지 않았기에 이 정도 장난도 괜찮으리라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대검이 매우 위험한 물건이며,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범죄를 매우 엄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의뢰인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함께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혐의없음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특별한 영역에서 복무를 하는 전문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가 수 차례 감사를 받으며, 의뢰인의 비위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혐의사실과 함께 묶이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육군 여성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소속대 남군과 술자리 이후 함께 걸어가는 도중 추행을 당하고, 택시 안에서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였고, 이에 위 남군(이하 ‘피고인’이라 함)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해자)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항소가 제기되었으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법(직무유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모욕)
기타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적지 않은 주변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새로 부임한 간부에 대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으로 입건이 되었고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폭처법위반(공동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