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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 추행·항명 불송치 | 부대 내 합의 관계에 추행 적용, 관련 법리·판례 검토로 대응

성추행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근무 중 여군과 성관계(합의 하)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근신 징계처분 취소 | 장교, 언어폭력·신고자 보호 위반 징계에 위법성 다퉈 승소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① 부하 간부들에게 수 회에 걸쳐 험한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②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발설하였다는 혐의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③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장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하였다며 군에서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뇌물수수 등 보석 허가 | 구속 후 가족 의뢰, 공소제기 뒤 보석 청구해 불구속 재판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범죄 혐의로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갈 등의 다양한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바, 구속이 된 이후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부탁하였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직무수행군인폭행 기소유예 | 부하 간부 폭행·모욕, 반성·재범 방지 다짐과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부하 간부들의 신체를 손바닥, 무릎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소속대 부하 간부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특수폭행 기소유예 | 간부가 병사들 막대기 등으로 폭행, 까다로운 합의 조건 조율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병사들의 신체를 나무막대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병사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병사들에 대하여 주먹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상관모욕·폭행 기소유예 | 후임 폭행과 상관 3명 모욕, 피해자 전원과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상관인 행정보급관, 중대장, 소대장에게 각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상습피감독자간음 등 전부 무죄 | 카카오톡 대화·녹취록으로 합의 관계 입증

무죄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상습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 회에 걸쳐 간음하고, ④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관·후배 상대 다수 추행 혐의, 반성 자료와 합의로 선처

성추행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던 중 여군인 상관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고, 여군 후배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상관모욕 무죄 | 장교 대상 발언, 발언 경위와 상대방 관계 분석해 구성요건 결여 주장

무죄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상관인 장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상해 벌금 500만 원 | 술자리 말다툼 뒤 폭행, 벌금형 초과 시 당연퇴직 위기에서 진단서 증명력 다퉈

기타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강제추행·폭행 기소유예 | 후임 상대 수회 추행 혐의, 반성 자료와 합의로 선처

성추행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밀착시켜 성행위 묘사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지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공갈·도박 기소유예 | 온라인 협박 금전 취득과 사이버도박, 반성 자료와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게 한 후, 이러한 정황이 유포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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