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인등준강간등)
기타군인으로 상관인 의뢰인은 2022.겨울경 술에 취한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 외에도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그 횟수는 1회에 걸쳐 준강간, 4회에 걸쳐 유사강간, 5회에 걸쳐 피감독자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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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왁싱’, ‘성관계’, ‘성기’ 등 관련하여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이 회식 이후 피해자인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여 결국 입건된 사건입니다.
신고자보호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형사불입건 및 징계불요구)
기타젊은 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성실한 간부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병사들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감싸는 모범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서 본인이 감싸고 돌보던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자 평소와 같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보호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지게 되었고 부대 전반적으로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지자 오히려 피해자를 도왔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휴가증을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다음 밖에서 외식을 하고 몰래 들어온 병사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잡히게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군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후임 병사의 가슴, 엉덩이를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수회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군사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 주거침입등)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휴가 중 코로나에 걸려 복귀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격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등)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아청법(장애인간음)
집행유예의뢰인은 장애인인 미성년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다음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쉬는 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변 이성과 합석하게 된 다음, 여성들이 잡은 숙소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아청음란물소지)
기타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받았는데, “더 보고싶으면 어떤 채널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에 호기심이 들어 상품권으로 돈을 보내고 채널에 들어간 다음 몇몇개 영상을 다운 받은 후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뒤 의뢰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