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밀착시켜 성행위 묘사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지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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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갈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게 한 후, 이러한 정황이 유포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관을 모욕하고, 같은 소속 부대원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소속대의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군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여움을 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중대장(육군 대위)으로 근무하는 자로 소대장(육군 중위)에게 모욕,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특수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장교로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술을 마시고 부하 소대장 3명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으로도 폭행하고(특수폭행),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소위 ‘원산폭격’)를 강제로 하게 하게 하였다는 혐의(강요)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용물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부대 내 급양담당관인데,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부대에 보급된 물품인 삼겹살, 과일 등 여러 식자재를 10여 회에 걸쳐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겨울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이며, 특별한 물건이 아닌 소소한 식자재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남성인 친구 두 명, 그날 처음 알게 된 여성인 고소인까지 총 네 명이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친구들과 함께 강간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특수준강간미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남군 용사들에게 장난을 치던 중 그 장난이 도가 지나쳐 용사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은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