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도로교통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초과속으로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군 생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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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폭행)
기소유예이 사건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때리고, 사무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의 어깨, 허벅지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2. 가을경 대학교 축제 야외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도중 피해자 5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등)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1학년으로서 다른 비행소년들과 어울리며,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폭행, 공갈, 절도 등 죄를 범하였습니다.
군형법(사기방조)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군 간부로서,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아,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에서 투자를 권하였다가, 손해를 본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를 권한 사람의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본인이 이득을 보았기에 좋은 마음에서 권하였다가 황망한 일을 겪어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군형법(폭행)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에 이르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족대리진상규명
기타당해 사건은 군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간부의 명예를 되찾고 그 유족을 돕는 사건으로서 고인에 대한 ‘순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군에서 몹시 인정받는 간부였던 의뢰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은 유족들은, 고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원인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 ‘순직’결정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군형법(상관특수협박)
집행유예중사인 의뢰인은 군 관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상관인 중위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좌우로 휘두르고 찌르는 행위를 보이면서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초병상해
집행유예해병대 “악마선임사건”으로 군인권센터 및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으로 해병대 병사인 의뢰인은 초병상해, 초병폭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용물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군용물인 공포탄 20발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부대 밖으로 가져가 절도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