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침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하여 코드 등을 잘못 조작하여, 이로 인해 위 홈페이지가 10분가량 마비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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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관모욕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 중 6차례 자신의 동료들에게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근무 중 여군과 성관계(합의 하)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징계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① 부하 간부들에게 수 회에 걸쳐 험한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②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발설하였다는 혐의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③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장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하였다며 군에서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뇌물수수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범죄 혐의로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갈 등의 다양한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바, 구속이 된 이후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부탁하였습니다.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부하 간부들의 신체를 손바닥, 무릎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소속대 부하 간부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특수폭행 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병사들의 신체를 나무막대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병사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병사들에 대하여 주먹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상관인 행정보급관, 중대장, 소대장에게 각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습피감독자간음등)
무죄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상습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 회에 걸쳐 간음하고, ④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성추행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던 중 여군인 상관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고, 여군 후배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무죄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상관인 장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