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감봉 3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분실 사고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그 당시 함장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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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징계
감봉 1월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관모욕에서 형사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형인 만큼 중한 범죄이며, 마찬가지로 군징계에서도 상관모욕의 행위는 군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매매
원심파기무죄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
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
벌금 500만원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내 가해행위
불성립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해명을 위해 증인을 찾거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의 발언이나 이야기가 오해를 사서 피해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관모욕
경징계(감봉1월)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상관모욕성 발언과 언어폭력성 발언을 지속하였다가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이 브라질에 출생하여 브라질 국적을 지니지만, 부모는 한국인이므로 자연스레 한국 국적도 지니는 이중국적자인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을 지난 이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입국되기 전에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역법위반
내사종결의뢰인은 병역의무자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이전의 몸무게에 비해 체중이 상당히 감량되었는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한 것으로 인지되어 병역법위반의 내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령준수의문위반
징계처분(휴가제한)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