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불송치 | 체중 변화 경위와 진료기록으로 고의성 주장 반박
학생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저체중 판정을 받은 뒤 체중을 조작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속적인 저체중 경위와 체중 증량 시도, 정신건강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군형사 / 군행정
피의자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 | 병역 신청 대행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과 구체적 업무 방해 없음을 입증
- #위계공무집행방해
- #불송치
- #병역신청대행
- #증거불충분
- #형사
- #군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