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차례 후임병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한편 후임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관모욕
무죄의뢰인은 군인인 상관들에 대하여 욕설 등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서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입건되고, 제1심 법원에서는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변론을 하는 단계입니다.
성희롱
기타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적 사진을 열람하고 이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성희롱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찔러 특수상해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가슴을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 주먹으로 때려 폭행으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부하인 군인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이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나중에 만나 추행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상관모욕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건물인도 등
기타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방법을 수십 회에 걸쳐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이 사건은 군간부인 의뢰인이 병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