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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기타군법무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벌금 500만 원 |
후배 군인 경미한 접촉 수십 회, 군 생활 유지 가능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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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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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들은 피해 사실이 과정되거나 죄가 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조력 2.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향으로 합의 3. 군사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대비 4. 실제 사건보다 공소사실이 최소한 행위의 죄질 측면에서는 과장된 점 확인 5. 법리적으로 풀어 소명하며, 다양한 양형사유를 현출

vertical Icon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다행스럽게도 공소를 유지한 군검찰과 판결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모두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군생활만큼은 유지할 수 있는 ‘벌금’으로 선처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 폭행이나 상해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도 어렵고, 많은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군사법원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이 다양한 법리적, 양형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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