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불기소 | 고의 감량 의심에 기존 저체중 기록과 재측정 체중 증가를 근거로 방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심리상담 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기존 저체중 기록과 재측정 시 체중이 증가한 사정을 근거로 고의 감량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병역감면 목적의 인위적인 감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