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사 신분에서 피해자인 다른 병사의 가슴 등 민감한 분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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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문서위조)
기소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후,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퇴학징계
기타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죄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기타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법령준수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구약식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기의 성기에 닿게 하여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징계항고
기타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다수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사람에게 발언을 함으로써 2차 가해(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억울함을 나름대로 호소하였으나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항고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침범,무단이탈)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놀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발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나가 놀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영외로 잠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였고, 주변의 탐문이 개시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여동생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