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용물을 가져가게 되는 경위를 파악 2.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3. 휘발유를 쏟는 과정에 대해 이는 작업 중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된 점을 보강할 만한 주변인의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 4. 전구 등 물건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 5. 탄원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그 당시의 상황, 경위 등을 주장하며 변론을 다함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군용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서, 이를 신중히 대응하며 초기 대처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면, 기소 및 당연제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응 및 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