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위 처분이 내려진 결정서 등 자료를 검토 2. 근거로 한 예규, 지침 등 규정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고 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 3. 징계양정기준에 있지 않은 사항이 심의되었다는 점 등 문제되는 사항들도 발견 4.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의뢰인이 비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으나, 관련 규정, 법리 등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던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