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사 경력 · 군검찰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배연관 파트너변호사
군형사 / 기타군법무
의뢰인이 친구인 타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쓰러진 척을 하는 위 타인에 관하여 119로 허위로 신고하며 위 타인에게 뇌전증 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 타인을 도와, 병역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 의뢰인과 위 타인 간의 친분, 인연 등을 설명 2. 실제로 의뢰인도 뇌전증 환자라는 등 건강이 위독하여 사건 당시 판단이 올바르지 않았던 점 강조 3. 이 사건을 공모할 당시 행정사의 위압을 받는 등의 정황사실도 주장 4. 양형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현출 5. 관련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정상변론을 다함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에 관하여 사법기관에서 엄하게 보는 상황 가운데, 의뢰인은 병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위법도 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정상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