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합의조율 2. 반성문, 탄원서, 표창 등 필요한 정상자료를 확보하며 제출 3.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된 점을 주장, 상관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없았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다함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군인은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당연제적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정상참작사유들이 적극적으로 현출되었고, 나아가 고의 관련 법리 주장이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에 대한 판단으로도 작용되어, 결국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