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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기타군법무

상관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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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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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합의조율 2. 반성문, 탄원서, 표창 등 필요한 정상자료를 확보하며 제출 3.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된 점을 주장, 상관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없았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다함

vertical Icon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재판부는 비록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같이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위 주장에 기초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하나의 정상관계사실로 고려하였으며,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앞으로 의뢰인이 군생활을 계속 다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군인은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당연제적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정상참작사유들이 적극적으로 현출되었고, 나아가 고의 관련 법리 주장이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에 대한 판단으로도 작용되어, 결국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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