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등강제추행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혐의사실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인정되는바, 과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카톡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및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정황사실들을 확인하여, 이를 의견서에 기재하며, 수사단계에서 신빙성 여부 등에 관하여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당사자 간 카톡 등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하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증거와 함께 적극 주장·증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