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사 신분에서 피해자인 다른 병사의 가슴 등 민감한 분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의 친분 및 그 당시 분위기 하에 피해자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특이체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이 또한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이었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해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고, 목격자들도 있어, 결국 합의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소통·조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입니다. 그리하여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이체질, 정신질환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도 활용한 바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적절한 방향에 따라 준비, 변론을 하며, 합의서 등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