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기소유예 | 형사처벌 우려 컸지만 정상관계와 재발방지 노력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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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인등강제추행
YK 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사 신분에서 피해자인 다른 병사의 가슴 등 민감한 분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의 친분 및 그 당시 분위기 하에 피해자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특이체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이 또한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이었습니다.
YK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해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고, 목격자들도 있어, 결국 합의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소통·조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입니다. 그리하여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이체질, 정신질환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도 활용한 바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으나, 합의된 점, 수사초기부터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적절한 방향에 따라 준비, 변론을 하며, 합의서 등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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