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찔러 특수상해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소위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는바,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적절한 대응·접근이 필요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상황 등에 관해 주장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등의 법리주장을 하여왔고, 피해자의 합의서·탄원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정상변론을 하여왔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사안이 중하여, 구공판 기소가 가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를 다하여,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