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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회생기업 자본증가 등록면허세 자문 사례 | 약 3억 8천만 원 지방세, 조기결정신청·조세심판 대응

기타의뢰인 회사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21. 1.경 유상증자 등이 진행되었는데, 회생절차 진행 중 유상증자 등의 등기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화성시청에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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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예수금 약 54억 원 인출 자문 | 질권으로 묶인 약 88억 원 중 6개월 만에 인출

기타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의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이하 “와이투솔루션”)은 자금 차입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위탁계좌상 주식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위 계좌상 예수금 약 88억 원 전부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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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 형사상 지위 사례 | 증권사 창구 대량 매도 수사, 관계자별 대처 안내

기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있어서 투자이해관계자의 형사상 지위와 대처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로 촉발된 특정 종목들의 주가 하락 사태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격인 A, B,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건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A씨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하거나 일임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진술서와 문답서를 받는 등 초기 조사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조사 대상 투자이해관계자에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 방향을 볼 때 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한 참고인 혹은 피해자로서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 부분은 크게 셋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을 보장하고 금원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둘째는 서로 공모하고 미리 지정한 호가에 매매를 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였다는 흔히 통정거래라고 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 셋째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즉 수취한 수수료 등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등이 그 것입니다. 투자이해관계자의 경우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일단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제3자를 추천하면서 소정의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A씨 등의 자금모집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도와준 것이 아닌지의 점이 추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의 통정거래에 관하여는 투자이해관계자가 핸드폰을 개설하고 A씨 일당들에게 이를 전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통정거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등에 따르면, 투자이해관계자들은 투자 수익의 50% 상당액을 A씨등이 지정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권 구입, 인터넷 언론 광고 게재, 미술품 구입 등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재산 분산행위가 A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해관계자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점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자기방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현재 다수의 투자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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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사 인수 자문 사례 | 상장사 자회사의 광고·콘텐츠 제작 사업체 인수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HLL중앙(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의 써브라임 인수 자문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HLL중앙을 대리하여 송강호, 정지훈(비) 등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TV광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타 주주로부터 써브라임 주식회사의 주식 59.5%를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써브라임에 대한 법률실사, 거래구조 검토(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포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참여 및 거래종결까지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위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사 참조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72200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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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무혐의 | 미인가 업체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판매 의심, 침해 고의 부인

기타의뢰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품 프로그램 납품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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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영업금지 조정 | 퇴사 직원 설립 회사가 강의 자료 모방, 기술분쟁조정위 일부 인용

지식재산권 출원/심판의뢰인 회사는 역량평가 강의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의뢰인 회사의 강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역량평가 강의를 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기술모방행위 및 자료유출행위를 중단케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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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화해권고 | 보험사의 계약 무효 소송, 보험료 대납·고지의무 위반 주장

기타본소피고(이하 ‘의뢰인’)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이 가입하였던 종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약 8,400만원을 받게된 상속인인바, 원고인 보험회사는 보험료 대납과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 부친의 종신보험계약이 가공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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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불송치 | 공기업 수의계약 서류 제출 고발, 의무 없는 서류를 과실로 낸 것이어서 입찰 제한 방지

혐의없음의뢰인 회사는 2017년경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던 중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계로 공기업의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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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벌금형 | 업무상 횡령·배임 오해 고소당한 중요 직책자, 합의까지 이끌어 법원 벌금형

기타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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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 약식기소 | 제조업체의 침해자 형사고소, 검찰 구약식기소 처분

구약식의뢰인은 유명 제조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제품 제작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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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 항소 기각 | 인정 안 된 나머지 금액 청구에 의료기록 분석으로 원심 금액만 지급

기타원고는 피고(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해 한 무고 등 행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신체의 피해를 입었음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항소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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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불송치 | 원청 거래 중 경쟁사에게 고소당함, 업무방해 불성립 법리로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의뢰인은 원청과 거래 및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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