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의뢰인은 도정되지 않은 미곡을 도정하여 주거나, 직접 미도정 미곡에 대해 도정을 진행하고 도정된 미곡을 유통판매하거나 도소매를 하던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작은 법인이었지만 업력과 성실성을 토대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이 사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치료비로 막대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인을 정리하고자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한편 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1. 채권자 수는 2곳 2. 신청 전 상세한 상담 진행 3. 법인파산절차와 연계한 개인파산절차의 유기적 처리 4. 의뢰인의 치료 집중을 위해 조속한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의뢰인은 불과 9개월만에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파산을 신청한 이유가 안타까운 부상 때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두 절차를 모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부터 법인의 재산 상태 평가, 청산, 환가 및 소송절차를 모두 파산관재인이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은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법인파산절차와 연계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개인채무 역시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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