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명의신탁 재산 이전 과정의 적극 가담 주장 반박
의뢰인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부동산의 기존 공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과거 해당 지분이 명의신탁으로 보관된 재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에 적극 관여했다며, 의뢰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시작된 분쟁에서 자신의 등기 권리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증여 경위와 과거 소송의 내용,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