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내 점포를 운영하다 점포를 인도했지만,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내역을 토대로 반환의무와 미지급 잔액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4,79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차용증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 공동임대인 책임 여부, 추가 입금액의 보증금 공제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증의 상환 약속을 근거로 반환의무를 주장하고 추가 입금액의 공제 여부를 다툼 |
점포 인도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해 운영했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뒤 2020년 하반기에 점포를 넘겨주었지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상대방은 2021년 하반기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남은 7,500만 원을 2022년 상반기까지 모두 갚고, 그전에도 일부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정산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후 공동임대인이라고 본 상대방들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7,070만 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미반환 금액의 판단 기준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누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임대인에게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누구의 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각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이 인정될까
관리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 도장을 맡겼다는 사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주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관리인은 다른 상대방의 동의나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상대방이 보증금과 월세가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관리인에게 그 상대방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입금액은 보증금 반환금으로 공제될까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은 청구액에서 빼야 합니다. 다만 입금된 돈이 보증금 반환금인지, 별개의 거래로 받은 돈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체 내역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주기, 금액, 관련자의 진술을 함께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추가로 받은 2,272만 원이 제3자의 계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금 시점은 의뢰인이 주장한 계금 지급 시기보다 약 4~5년 뒤였습니다. 지급 주기와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역시 계금 지급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을 보증금 반환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미반환 금액은 입금된 돈의 성격까지 따져 산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증금 반환의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차용증에 남은 보증금 7,500만원과 상환 약속을 명시한 점을 반환의무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상대방도 공동임대인으로 책임을 지는지는 관리인의 계약 체결 권한과 구분해 다뤘습니다. 이는 공동임대인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별개로, 차용증을 작성한 상대방의 반환의무와 미지급 잔액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추가 입금의 성격에 관한 계금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로 받은 약 2,300만원이 보증금 반환금이 아니라 제3자의 계금 지급액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입금 시기와 불규칙한 지급 주기·금액, 관련자의 증언을 근거로 이를 보증금 반환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주장은 추가 입금액을 미반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투고, 의뢰인이 청구한 잔액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를 마친 점
② 상대방이 차용증에 남은 보증금과 상환 기한을 명시하며 반환의무를 인정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보증금 4,79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다른 상대방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반환 보증금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 약속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점포를 돌려준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임대차 계약과 상대방이 남긴 상환 약속을 살펴 미반환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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