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자진이행
관습법상 지상권 쟁점에도 철거 의무 인정·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판결
의뢰인은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상대방의 건물과 시설로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은 뒤 개보수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쌓아 토지를 점유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시설의 철거와 자재 수거,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와 철거·인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점유 근거를 다투고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녀는 소송에 참여하는 절차인 승계참가를 통해 철거·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