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공사대금 일부승소 | 하자·설계대금 반환 쟁점에도 감정 결과 바탕 미지급 대금 인정 판결

공사대금 전부승소 | 상대방 소멸시효 항변에도 변제충당 법리로 잔여 채권 입증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두 차례 실리콘 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정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인도했지만,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공사의 대금은 합계 약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약 6,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현장소장은 지급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000만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설계용역비 일부승소 | 지급 책임 다툼 속 설계업체 상대 대금 청구 인용

의뢰인은 건축 설계·감리 회사로, 사업관리 수탁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사업의 설계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설계업체 및 사업관리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종도면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의뢰인의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설계업체와 정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도 약 3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금 지급 책임을 가릴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 시행자, 사업관리 수탁자, 설계업체를 상대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피해보상 일부승소 | 선급금 지연과 선행 공정 탓이라는 상대방 쟁점에도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하도급을 맡긴 상대방이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선급금 지급 지연과 선행 공정 미완료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진행 상황과 시공 재료·방법 등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의 일부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리모델링공사대금 일부승소 | 하자·설계대금 반환 쟁점에도 감정 결과 바탕 미지급 대금 인정 판결

의뢰인은 건물 입주를 앞둔 상대방과 인테리어 설계와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견적서를 바탕으로 공사를 마쳤지만, 별도의 확정 공사대금 계약서가 없었던 만큼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설계가 부실했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설계대금 반환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비, 이미 지급된 비용, 하자 여부를 모두 따져야 하는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1심 이후에도 양측은 공사비 산정과 하자 책임을 다시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반소 방어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