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일부승소 | 지급 책임 다툼 속 설계업체 상대 대금 청구 인용

업무협약의 당사자와 대금 지급 약정 확인

설계용역비 분쟁에서는 누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업무를 요청하거나 협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지급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 당사자, 업무분담, 대금 지급 조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 시행자는 업무협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맡은 업무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관리 수탁자 역시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서명만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리권과 사후 동의에 따른 책임 판단

협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주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권한 없이 체결한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관리 수탁자에게 협약 체결 권한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자가 의뢰인의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점도 사후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관리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협약 체결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없이 타인을 대신해 계약한 사람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135조 역시,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설계안 활용에 따른 부당이득·손해배상 판단

설계안이 활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은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뜻합니다. 따라서 설계안을 어떤 계약과 경위로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 시행자는 별도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안을 납품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설계도면의 유사성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최종도면이 의뢰인의 도면과 유사하게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설계대안을 가로챌 목적으로 속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속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업무협약을 근거로 설계용역비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설계업체, 사업관리 수탁자가 작성한 업무협약을 대금 청구의 근거로 삼고, 사업 시행자의 협약 당사자 여부와 수탁자의 대리권을 구분해 지급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와 별도로, 사후 동의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사정,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권한 없이 대리한 사람의 책임도 나누어 다뤘습니다. 사업 참여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마다 지급 책임이 성립하는 근거를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최종도면 제출 경위를 용역 수행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관리 수탁자의 요청으로 설계대안을 작성하고, 업무협약 체결 후 최종도면을 제출한 경위를 연결해 의뢰인이 수행한 설계 업무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용역대금 약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설계업체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통보와 별개로,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와 대금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