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식당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의 뒤로 다가가 팔로 오른쪽 어깨를 감싼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추행의 고의 입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 다툼 |
식당에서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 한 식당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의 뒤로 다가가 팔로 오른쪽 어깨를 감쌌습니다.
상대방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서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신체접촉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만큼, 당시 행동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그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을 정리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판단합니다. 추행의 고의, 즉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깨를 팔로 감싼 신체접촉 자체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과 그 고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상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요소를 판단합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경우,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경우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감경요소를 찾는 데 앞서, 해당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뒤에서 팔로 오른쪽 어깨를 감싼 행동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한 행동이라는 점과 별개로,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추행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동의 부적절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성립에 필요한 고의까지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식당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어깨를 팔로 감싼 신체접촉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②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별도의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의 유무가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낯선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행동의 맥락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 혐의가 성립하는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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