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시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식 중 다른 법인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입맞춤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같은 전시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속 법인이 다르고 보호·감독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소속 법인의 구별,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 인정 여부, 팀장 직함과 실제 감독 권한의 구별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별개 법인 소속과 업무상 보호·감독 지위의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툼 |
회식 중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전시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법인 소속 직원과 회식한 뒤,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회식 중 노래방에서 상대방을 대신해 술을 마신 후 입맞춤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머뭇거리자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해 입맞춤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서 입증 여부를 판단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지만 소속 법인은 달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와 혐의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상대방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역시 업무상 위력추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 범행, 반복 추행,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은폐 시도 등은 형량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보다 보호·감독 관계의 증명 여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시장 영업팀장이었지만, 피해자와 소속 회사가 달랐고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었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을 했다는 공소사실과 별개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같은 근무지라도 소속 법인이 다르다는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전시장에서 일했지만, 각각 별개의 법인에 소속돼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무 장소가 같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인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을 상하관계로 해석하지 않도록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팀장 지위만으로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업팀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인 소속 직원까지 보호·감독하는 지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관계가 증명돼야 하며, 재판에 제출된 자료로는 의뢰인이 그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팀장이라는 직함을 실제 보호·감독 권한과 동일하게 보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전시장에서 근무했지만 각각 별개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상대방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접촉이 없었거나 적절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속 법인과 보호·감독 관계의 구별이 무죄 판결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관계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속과 실제 권한 관계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근무 환경과 관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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