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잘못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정상참작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처벌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 강제추행 전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준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범행 시점, 이번 행위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의 계획성, 반복 여부, 추행의 정도와 함께 범행 이후의 행동, 형사처벌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회에 추행을 반복했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면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에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됐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경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도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들어 참작을 구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합의 경과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