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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이 상이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수시로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설계변경이 원고의 사유 때문이라며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인테리어 도면 대비 변경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지급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 법무법인을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추가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1996년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명의인인 피고(의뢰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및 추가 하도급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재건축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년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년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임대차원고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등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고의 설명과 달리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의뢰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며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축사확장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받았습니다. 사료회사는 의뢰인에게 2회에 거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유체동산 양도담보특약, 백지어음 등 담보를 제공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회에 걸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사료회사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아파트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보강기둥하부 추가공사 및 설계 누락된 보강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도급인인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2004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1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자이나 명의만 피고 2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인 피고 1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일반부동산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