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증액했으나, 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데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분할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보험 가입 현황과 반환 확약서 등을 근거로 임대인의 지급의무를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최종 청구금액 약 4,533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미지급 보증금 반환의무,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임대차계약과 반환 확약서를 통한 반환의무 입증 및 미지급액·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
갱신 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보증금 약 3,000만 원, 월세 약 60만 원으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보증금을 약 8,0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약 2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증액분 약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은 종전 보증금인 약 3,0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임대한 여러 오피스텔에 경매가 시작되면서 보증금 회수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임대인은 약 5,000만 원을 나누어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약 해지와 청구 기준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다만 합의로 새롭게 계약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경위와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권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됐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했는지, 실제 가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계약 해지 근거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청구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이 반환하기로 약속한 금액과 지급 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면 각 지급기한이 지났는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증액된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분할 반환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약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의무를 함께 살피되, 같은 보증금을 중복해 청구하지 않도록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반환을 청구할 원금은 보증금 총액과 실제 반환액, 정산할 항목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확약서에 적힌 금액이 최종 청구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금액을 일부 줄인 뒤 미반환 보증금 45,334,610원 전액이 인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인정됐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적용 이율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한 계약 내용과 실제 보험 가입 범위를 대조했습니다. 증액된 약 5,000만원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권도 함께 주장해 계약 종료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환 확약서로 미지급 보증금 지급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계약과 갱신 내용, 증액분 지급 내역을 연결해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 규모를 밝혔습니다. 이어 임대인이 약 5,000만원을 분할 반환하기로 작성한 확약서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에 따른 반환의무와 확약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약 4,533만 원으로 감축해 미지급 보증금의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청구했습니다. 반환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각각의 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최종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과 반환 확약서 등으로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 점
②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약 4,533만 원인 점
③ 상대방이 소장 사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보증금 약 4,533만 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과 반환 확약서, 미지급액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의무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계약서와 반환 약정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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