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임의경매 진행 중 갱신 거절 통지와 계약 만료로 지급 의무 입증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는 어떻게 입증할까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로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요구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시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대화 녹음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갱신 계약서에 정한 만료 시점, 만기 전 갱신 거절 의사, 거듭된 반환 요구가 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장래에 지급받을 보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의무와 미리 청구해야 할 사정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임대인은 반환을 촉구하는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만료 전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경매 배당요구와 반환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

경매 배당요구는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른 만큼 자료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과 지급 내역: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 임차인의 권리와 경매 진행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경매 사건내역, 배당요구신청서
•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내역: 갱신 거절 및 반환 요청이 담긴 대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이 사건에서도 위 자료들이 제출됐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며, 반환 청구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실제 회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자료로 반환 청구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관계, 보증금 증액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영수증을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 증액된 약 7,000만원이 반환 청구액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실제 지급한 보증금까지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근거로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의뢰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밝혀, 계약 만료에 따른 상대방의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경매 사건내역과 배당요구신청서로 임의경매 진행 상황을 제시하고, 재차 보낸 반환 촉구 문자에도 응답이 없었다는 사정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만료 전이라도 미리 반환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