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계약 연장 후 미지급에도 갱신거절과 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입증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의 돈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집을 비워둔 것과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을 진행할 때에는 주택 인도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 방법은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로 인정된 반환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 대상이 될 재산부터 살펴야 합니다.

• 예금·급여 등 채권: 은행이나 고용주 등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할 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 유체동산: 임대인 소유의 물품 등을 압류한 뒤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임대인은 법인이므로 법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인의 반환 의무를 이유로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앞서 설정된 담보권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문자로 임대차계약 종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연장된 계약기간과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보낸 갱신거절 문자를 근거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제시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행확약서로 보증금 반환의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이 대출이자·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작성한 이행확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해 계약 연장 경위와 반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 약 7,500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청구 근거도 뒷받침했습니다.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약 7,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이는 집을 넘겨줄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이미 집을 비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인도가 끝났다고 전제하지 않고,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이행하도록 청구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