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업무를 담당자에게 맡겼다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이름이 추가된 계약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위조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하고,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위조와 제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계약서 위조 인지 시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위조·제출 지시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대화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및 업무 위임 경위를 통한 위조 관여 부인 소명 |
임대차계약서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업무를 개발담당자에게 맡기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위임장 등을 전달했습니다.
경쟁 신청으로 지정 여부가 경합하게 되자, 담당자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인 제3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재신청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란에 제3자의 이름이 추가된 계약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됐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을 취하하는 과정에서야 계약서 위조와 제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중 직접 위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본사 측의 벌금 부담과 변호사 선임 제안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며 번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실제 관여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위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만드는 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를 제출한 행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처벌은 각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상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정해집니다. 직접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했는지뿐 아니라, 위조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범행이 인정되면 관여 정도와 피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이름이 추가된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뿐 아니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동사업 형식의 재신청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계약서 위조·제출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범행에 관여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담당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위조하거나 제출을 지시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수사 중 직접 위조했다고 한 진술과 이를 번복한 경위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진술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 녹취록과 관계자 진술이 어느 설명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화 녹취록으로 계약서 위조 사실을 뒤늦게 안 경위 소명
의뢰인은 본사 측의 벌금 부담과 변호사 선임 제안을 받고 직접 위조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청 취하 과정에서야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관련자 주도의 서류 준비 경위를 진술 근거로 정리
개발담당자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 가족의 진술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진술은 개발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장애인증 등 서류를 준비했다는 설명에 부합했습니다.
행정업무 위임 경위로 계약서 위조 지시 부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정 신청 업무를 맡기며 계약서 원본과 위임장을 전달했고, 필요한 서류는 잘 몰랐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위조로 임대차계약 취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행정업무 위임과 공동사업 형식의 재신청 동의가 위조·제출 지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이 의뢰인이 신청 취하 과정에서야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점
② 제3자 가족의 진술이 개발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신청 서류를 확보했다는 설명에 부합한 점
③ 본사 직원이 신청 업무를 담당해 의뢰인이 필요 서류를 잘 몰랐다는 설명과 임대차계약 취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위조와 제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인지 경위와 업무 위임 사정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직접 실행이나 위조·제출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맡긴 업무에서 문제가 생겨 억울하게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대화와 서류 처리 과정을 살펴 직접 관여 여부를 소명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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