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환 변호사

사업양도사기 불송치 | 계약 이행 정황과 편취 의사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일본 내 이자카야 점포 두 곳의 영업권과 상표권, 레시피 및 운영 노하우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약정한 양도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상표권 이전과 노하우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영업이익 자료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약 이행 과정과 자료 작성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전부승소 | 반복된 차임 연체와 종료 통지로 반환의무 입증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임은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반 이후 차임을 수시로 미납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관리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의 전제였던 기존 연체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고, 새로 발생한 차임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연체 차임과 건물 반환을 함께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청구 기각 | 상대방 부정행위와 가출이 파탄 원인임을 소명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가출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의뢰인에게 관계 회복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 부정행위 책임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등을 입증해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고,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