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재단 설립 전 출연재산 청구에 맞서 1심 소 각하 유지
의뢰인은 장학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던 재산을 상속받은 뒤,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발기인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발전사업허가 양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장래의 이행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으나, 상대방들이 항소하면서 출연재산에 관한 청구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학사업 취소 결의 이후 청구를 이어가는 것이 상대방들의 앞선 행동과 모순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소 각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