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재건축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년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년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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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임대차원고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등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고의 설명과 달리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글로벌 사료 제조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및 동산에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회사를 상…
일반부동산의뢰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며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축사확장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받았습니다. 사료회사는 의뢰인에게 2회에 거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유체동산 양도담보특약, 백지어음 등 담보를 제공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회에 걸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사료회사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
일반부동산아파트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보강기둥하부 추가공사 및 설계 누락된 보강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도급인인 피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일반부동산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반부동산2004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1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자이나 명의만 피고 2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인 피고 1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반부동산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부동산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성공사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일반부동산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과 그 매매 중개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을 성실히 중개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성공사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대리, 원고인용
일반부동산원고가 지급받은 15억 원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증액이 아닌 사업권 양도에 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개발회사와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대리 승소
재건축피고들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한 자들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형태로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에게 상가와 아파트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시공사는 창호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역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채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공사례]오피스텔하자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하자보수원고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368명이 오피스텔 건축 사업주체(피고1), 시공사(피고2), 공제조합(피고3), 오피스텔 설계 및 감리회사(피고4)를 상대로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공해 주기로 한 시설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3에게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1을 대위한 원고에게 하자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2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