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항소기각 | 지분·보상금 청구에 후속 약정과 당사자 행동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해제 입증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족들로부터 기존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 지분 이전과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이 항소해 기존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를 다시 주장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후속 증여계약 체결과 이를 근거로 한 가족들의 별도 소송 제기 등 당사자들의 행동을 토대로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1심의 전부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