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 요청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계약 만료 전 미리 반환을 청구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계약 만료 전 반환 청구의 필요성,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만료 전 청구 필요성과 계약 종료·보증금 지급 사실 입증 및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한 청구 정리 |
새 임차인을 구해야 돌려준다는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보증금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의뢰인은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살펴볼 판단 기준
계약 만료 전에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받습니다. 다만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 만료 전에도 미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래이행의 소’라고 합니다. 아직 반환 시점이 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과 계약 만료가 임박한 점을 들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집을 넘겨주는 일을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워야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집을 인도하는 동시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환 청구를 준비할 때는 지급받을 금액뿐 아니라 집을 넘겨주는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지급을 입증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 내용,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언제 전달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확인
- 보증금 지급 영수증: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 확인
- 통화 녹취록: 갱신 거절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확인
자료를 준비할 때는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있어야 반환할 수 있다는 답변은 계약 만료 전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연결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비해 만료 전 청구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계약 만료 전 미리 반환을 청구할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과 계약 만료가 임박한 점도 청구 근거에 담았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의무를 뒷받침할 증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영수증을 제출해 계약 기간과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의 전액 지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갱신 거절과 반환 요청이 담긴 통화 녹취록으로 의뢰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주택을 돌려줄 의무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임을 반영해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점
③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반환할 수 있다고 밝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주장한 점
법원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을 허용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료 전 청구의 필요성과 부동산 인도·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정리해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막막하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과 반환 요청 내역을 살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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